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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걸렸지만,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폐지로 인해 통신사 간의 경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핸드폰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자급제의 장점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의 사기 문제가 우려되며, 제조사는 단통법 폐지를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보조금 제한 등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였죠. 이를 통해 통신사별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편익을 강조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2014년에 제정된 법률로, 단말기 유통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단말기 유통업체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단말기 유통업체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변화?
'단통법', '책통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이 폐지될 예정이라 하지만 사실적으로 이뤄질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서는 이번 '단통법' 폐지 소식이 검토가 아닌 확실한 결정이라고 밝혔어요.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스마트폰 보조금을 제한하는 법률로,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지는 원인 중 하나였어요. 따라서 '단통법' 폐지로 인해 스마트폰 가격 대폭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후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반기고 있어요.
삼성은 처음부터 단통법에 반대해 왔지만, 제조사에게는 단통법 폐지가 반가웠어요. 제작사 입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통신사들도 보조금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돼요.
소비자의 이익과 지속적인 경쟁은 단통법 폐지의 부작용보다 크죠. 그러나 통신사들 사이의 경쟁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한국 통신사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들 간 경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재개되면서 가입자 확보 위한 경쟁 또한 일어날 거예요. 단통법이 있었을 때에는 통신사들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었지만, 폐지 시 알뜰폰 등 대체 브랜드들이 경쟁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죠. 단통법 때는 통신사들의 이윤이 증가했지만, 소비자와 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좋지 않았고, 일부 브랜드는 이를 이유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통신사가 보조금을 줄이면서 대상을 정할 때, 때로는 국내외 이슈로 영업정지 등의 핑퐁이 발생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보조금과 약정 할인의 미래는?
과거에는 핸드폰 제조사들과 통신사가 경쟁하며 많은 보조금을 제공했었지만, 현재는 삼성과 애플의 경쟁만 남아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통신사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다시 벌일 것이나, 대리점이나 판매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기 행각이 증가할 수 있다죠.
자급제 폰의 인기와 메리트는?
인터넷과 정보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쉽게 당할 걱정은 없어졌지만, 자급제는 튼튼한 대안으로써 지켜볼만한 가치가 있어. 자급제의 메리트가 통신사와 대리점의 보조금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통신사와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자급제 폰의 판매량이 높아. 2021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구매자의 35% 이상이 자급제를 구입하고 있으며, 알뜰폰 유저의 90% 이상이 자급제로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자급제 폰은 통신사 전용 앱이 탑재되지 않고, 할부이자도 낼 필요가 없어서, 제휴카드를 사용해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급제 폰의 장점을 점점 더 알아가며, 통신사에서도 이에 따른 고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지가 발생시키는 영향은?
단통법 폐지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일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이미 제조사에서도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전용 단말을 공급하고 보조금 취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통신사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단통법이 없어져도 자급제 루트로 구입하는 것보다 통신사에서 구매하는 것이 계속되리라고 예상될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이용해 고객이 자급제로 구매할 경우 할인 및 보조금을 더 많이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죠. 제조사와 통신사 간 협력 없이도, 글로벌 제조사들의 자급제 루트 따르는 기술력이 높아져 자급제 판매 루트가 탄탄해졌기 때문에 단통법 폐지가 자급제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최근 방통위는 법 폐지 전에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최대 50만 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