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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 사고와 관련된 구조망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며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돈을 보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을 알아두시면 만약의 사태에 시간과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제도는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고 언제나 주의 깊은 금융 활동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효과적인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무엇인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수취인의 계좌가 휴면상태 등으로 이체오류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반환청구를 신청하고, 반환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시행 이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고, 회수된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하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
먼저,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송금인과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요청을 전달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소액의 착오송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후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 절차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착오송금반환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구비서류 안내
착오송금인의 경우
착오송금수취인의 경우
“착오송금 60%가 계좌번호 입력 오류…3초만 여유를 가지세요”
착오송금 예방법과 안전한 송금 팁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 전에 수취인의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좌번호, 은행명, 수취인 이름 등을 여러 번 확인하고,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주 쓰는 계좌나 즐겨찾기 계좌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체 금액을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종종 자릿수를 잘못 입력하거나, 0을 하나 빼먹는 등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이체 전에 반드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카드나 OTP(One Time Password) 등의 보안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간편 송금 서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들 서비스는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인인증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금 지연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송금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이용하면 실수로 송금한 경우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금융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